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란 은퇴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으로  노인빈곤율 문제를 보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중 소득 하위 70%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으로 얻는 수입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현상황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본 소득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시에는 총예산 금액이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존 예산 37조원에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급대상까지 100%로 확대된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을 집행을 위한 재원은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아쉽게도 임기 2년 차인 2023년에도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 321,9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4.7% 적용하여 14,45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는 515,120원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유교사상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노후 준비가 안된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50% 가까이였고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노령인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해 나간다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축소되고 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 함께보면 좋은글

[생활정보] - 연금저축 개념과 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개념과 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생활정보] - 내시경 후 용종 제거하셨나요? 보험금 청구하세요!

내시경 후 용종 제거하셨나요? 보험금 청구하세요!

[생활정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더 많이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