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는 매달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공과금을 필수로 납부합니다.
물이나 전기, 가스는 한 달 동안 사용한 만큼만 계량되어 고지서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다르죠. 1시간을 보든 100시간을 보든 매달 고정적으로 2,500원이 청구됩니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 단순한 미디어 매체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케이블 TV를 비롯해 넷플릭스, 유튜브, SNS 등 개인 취향별로 이용하는 매체가 다양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모바일 이용률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집에 TV가 없다면 이미 낸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이미 낸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TV를 안 봐요.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저희 집에서 TV는 대부분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시청을 합니다. 공중파 프로그램은 시청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TV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신료 의무 부과 대상인 것입니다.
TV를 자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반대로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TV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방식인 거지요.
그래서 일반주택 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절차가 다릅니다.
1.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공과금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TV수신료 2,500원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TV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2. 일반주택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한전에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KB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국번 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상담원과 통화 시 TV유무 등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택으로 현장점검을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TV 없이 산지 오래되신 분 있으신가요? 그동안 모르고 납부했던 KBS 수신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먼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까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TV 없이 생활한 사진이나 증명자료가 있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지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TV 모니터나 IPTV의 경우에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TV는 있지만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 신청을 한다거나, TV가 없다고 허위신청을 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치 수신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직 중요한 사실이 더 남아있습니다.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50 kWh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수신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TV가 없어서 해지 신청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오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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