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고령자로 분류됩니다.
의료기술과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인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인복지 관련 정부지원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65세 이상 복지혜택 17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으니
내 부모 또는 내 주위에 정년퇴직 후 노후를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정보 공유하고 좋은 혜택 받아 가세요.
1. 기초연금
우리나라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2021년부터는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 상위 30% 를 제외한 모든 국민
2. 세금 공제 혜택
- 주민세 면제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속세 공제 : 만 60세 이상, 1인당 3천만 원 까지 공제
- 양도소득세 공제 : 부모 부양을 위해 양가를 합친 경우 혜택 받을 수 있음 (부 60세, 모 55세 이상 / 주택 3년 이상 보유 / 세대 합친 후 2년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경로우대 소득세 공제 : 만 65세 이상과 동거 중인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음. (한도 100~150만 원)
- 의료비 공제 :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전체에 대해 세금공제받을 수 있음
- 비과세 혜택 : 3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됨
3. 지하철 (도시철도) 무료 이용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교통카드 발급해서 이용하는 방법과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교통카드 발급 :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시니어 패스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 1회용 교통카드 : 지하철 역내 사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할인
- 기차 :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평일만 가능) 30% 할인
- 비행기 : 국내선 항공권 10% 할인
- 여객선 : 국내 여객선 20% 할인
5 통신비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통신비를 할인해줍니다. 본인의 휴대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월 통신비 22,000원 이상 : 최대 11,000원 지원
- 월 통신비 22,000원 이하 : 통신요금 50% 지원
6. 시니어 해외 로밍
- SKT : 시니어 대상 하루 5,000원 로밍 상품 출시
- LG U+ : 로밍 이용 시 하루 20분 무료통화 혜택
7. 국공립 관람권 무료
고궁, 능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공원 등 국공립기관 관람이 모두 무료로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휴관하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확인 필수)
8. 공공기관 / 공공임대 주택 공급 우대
-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시 자격이 부여됨)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은 3인 기준 월평균 소득 275만 원 이하, 15평 이하)
9. 노인일자리 - 시니어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거리환경지킴이 등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 공익활동 유형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월 270,0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 사회서비스 유형 : 취약계층 시설의 활동을 보조한 경우 월 594,000원을 받습니다.
10. 임플란트, 틀니
- 임플란트 : 1인당 최대 2개 혜택 받을 수 있으며 70% 할인을 해줍니다.
- 틀니 : 7년에 1회 혜택 받을 수 있으며 70% 할인을 해줍니다.
11. 국가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폐렴구균은 총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2.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만 66세)
우리나라는 만 66세를 생애전환기로 파악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화 및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며 다양한 질환을 미리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구강검진, 암 검진,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 겸사, 혈액 검사, 노인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여성) 등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13. 외래 진료비 경감
노인 외래 정액제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동네의원처럼 의원급 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1,500원부터 ~ 최대 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병원비 말고 약제비도 경감 가능하니 함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1년부터는 만 6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주세요.
14. 노인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사, 세면, 안전 등 신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15.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
혼자 거주할 경우, 위급상황을 대비해 집안에 알람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안전요원들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장기요양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비가 지원되고 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5만 원을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 치매 국가 책임제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10명당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인근)를 설치하여 무료 치매선별검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60%에서 최대 10%로 완화하였습니다.
- 치매 안심마을 전국 339곳을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가 강화되어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하고 경증 치매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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